킹스턴 체제.

오늘은 킹스턴 체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 긁어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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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책에서 킹스턴체제 이전에는 각국 환율이 금이나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킹스턴 체제 이후 각국이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킹스턴체제 이전에는 환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킹스턴 체제에서의 환율 결정 방식은 브레튼우즈체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Q : 킹스턴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system)란 금 일정량을 화폐단위로 정하는 제도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세계 주요국들에서 채택됐습니다. 금본위제도하에서 각국 화폐의 교환비율은 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 1온스가 35달러인데, 영국에서는 금 1온스당 7파운드라면 양국 간 환율은 1파운드당 5달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자연히 고정환율제도가 성립됩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갈 무렵에 등장한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금환본위제도는 미국의 달러화만이 금과의 일정교환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와 자국통화와의 교환비율을 정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금환본위제도하에서 환율은 각국이 정한 달러화와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국은 마음대로 비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때 미세한 수준에서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붕괴하였고,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킹스턴체제는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세계 주요국들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입니다.

 

킹스턴체제는 과거의 특수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변동환율제도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즉 각국이 외환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킹스턴체제는 각국이 자국 여건에 맞는 독자적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율변동이 심할 때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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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여러 나라들은 나라안에서 통용되는 저마다의 고유한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화가 있고 일본에는 엔화가 있으며 미국에는 달러화가 있습니다.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달러화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달러는 안전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자국통화보다 오히려 달러가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또는 반대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대금을 받거나 지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 경우 어느 통화로 수출 대금을 받을까요?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받습니다(달러는 다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꾸게 되지요). 또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거래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수입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 돈인 위안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원화도 위안화도 아닌 달러화입니다. 물론 기업간의 합의로 원화나 위안화 또는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수단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요즈음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통화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미국 달러화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금과 같은 물품이나 금, 은 같은 귀금속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금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통화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제통화와 자국통화간의 교환비율(환율)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제통화와 자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이 일정치 않을 경우 무역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국으로부터 그 가치와 기능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각국 통화와의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규모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제통화는 다음과 같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여 왔는데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금본위제도(1870~1914)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쉽게 말해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금은 어느 나라에서건 그 가치가 인정되었으므로 국제통화로서도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화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보관한 금의 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화폐를 발행하고 이 화폐를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이를 전문용어로 ‘금태환’이라고 합니다.)해 주었습니다. 즉 화폐가 금의 보관증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국가간 거래에서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찾아서 지급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제도하에서 중앙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금본위제는 1816년 영국이 금을 유일한 화폐로 인정하는 금본위제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870년대 들어서입니다. 1871년에는 독일이 금본위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873년에는 네델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덴마크가, 1876년에는 프랑스가, 이듬해에는 일본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는데 이후 금본위제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영국은 1931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금본위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이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데다 미국과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어 화폐용 금이 충분히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이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도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화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금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화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금은 국제통화로서의 질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양적 요건이 미흡하였던 것입니다.

 

2. 브레튼우즈 체제(1945~1971)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율의 극심한 변동이 초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이는 전문용어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으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 달러화만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고 이 교환비율로 미 달러화를 금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통화는 미 달러화와의 교환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불리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국가간 환율 안정을 통해 국제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견디다 못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로써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3. 킹스턴 체제(1976~현재)

1976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은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에 합의합니다. 킹스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에 환율제도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사실상 인정한 점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각국의 환율이 금이나 달러 등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킹스턴 체제 출범 이후에는 각국이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달러 등 기축통화를 환율의 기초로 하는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라는 새로운 통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입니다. 이 SDR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통화가 아니며 각국 통화의 가치 평가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통화입니다.

킹스턴 체제로 이행하면서 환율결정 방식은 바뀌었지만 금과 달러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유로화나 엔화로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달러화입니다. 또 중앙은행들은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달러 대신 금으로 외국에 대해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금은 달러보다 더 확실한 국제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원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달러화 등과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등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식사 등을 할 때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화가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이를 ‘원화의 국제화’라고 합니다.)될 수 있다면 해외여행할 때 굳이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외국과의 상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원화를 받는 국가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원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링크.

국제통화제도의 변화